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2.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
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·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0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07.07 선고 2019가단267468 판결
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[국패]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1.16 선고 2016누44577 판결
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4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14648 판결
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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